첫 직할시공 ‘뚜껑 열어보니’…“아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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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할시공 ‘뚜껑 열어보니’…“아직은 글쎄”
  • 어혜원 기자
  • 승인 2010.07.1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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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조합 69%미만 보증서 발급거부에 따라 낙찰사 부담될 듯직할시공제가 첫 도입된 안양 관양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최근 윤곽을 드러냈다.
지난 달 토공사는 라인공영이 61%로, 파일공사는 중앙기초연구소가 76%로 투찰해 최종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지난해 한국토지공사 아파트 공사의 하도급 낙찰률은 예정가격대비 평균 61.12%인 점을 감안하면 파일공사는 오히려 공사비가 늘어났다.
전기공사는 48%, 정보통신공사는 44%로 반값이하의 낙찰률을 기록해 우려했던 저가낙찰률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렇듯 직할시공제 입찰에 공종별로 투찰액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뒤이어 철근콘크리트공사 낙찰률은 다우건설이 예가대비 약 65%로 투찰해 적격업체로 선정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는 한은이엔씨가 예가대비 약 62%로 낙찰됐다.
전문건설협회 이상돌 계약제도부장은 “전문공종은 철콘 등의 낙찰률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며, 기대수준정도로 선정됐다고 본다.
”며 “그러나 중기와 후기 낙찰의 추이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직할시공제를 도입했지만 각 전문공종마다 투찰 및 낙찰률에 큰 폭을 보여, 우려했던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에 대한 문제는 뚜껑이 열어진 적격업체 낙찰 후에도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무한 최저가 낙찰방식이라 최저가 낙찰 등의 덤핑투찰등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은 “이러한 무한최저가낙찰방식을 우려해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관련 국토부에 건의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보금자리특별법에 의한 보금자리주택의 직할시공제 적용은 분양가를 줄여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인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들었다.
”고 밝혔다.
LH공사 직할시공추진단 권재관 과장은 “직할시공제의 시행목적이 보금자리주택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서인 만큼 낙찰가격이 일반지구보다 낙찰률이 떨어지게 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며 “무한최저가낙찰방식의 문제점이 몇가지 공정에서 나타난 만큼 결과물에 대한 부실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관리공정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품질에 대한 공사관리를 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한편 설비건설공제조합은 “예정가격 대비 69%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기계설비공종은 앞으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에 있어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수수료는 조합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5배의 비용이 더 들고, 또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전문공종에서는 직할시공제를 맞가워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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