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요억제가 아닌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단법인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지난 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국가 건설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GS건설 이상호 박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복남 실장,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 단국대학교 김호철 교수 등은 ‘정부주도의 각종 규제가 건설부동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 순기능도 있지만 결국, 자율 경쟁체제의 정착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상호 박사는 “건설시장 등록제도를 비롯한 입찰계약제도, 낙찰제도, 하도급제도, 건설보증제도 등 건설관련 법과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용을 통해 정치적 고려 대신 개방성, 경쟁성, 투명성, 효율성 등이 중시되는 산업을 육성해야하며 특히 과도한 법과 제도, 규제를 100분의 1로 줄여야 건설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복남 실장은 “현재 2%대에 머무르고 있는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건설을 대표할 수 있는 10대 기술과 상품을 개발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대표적인 상품으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고급아파트, 초고층건축, 담수화풀랜트, 원자력발전소 등을 그 대안으로 손꼽았다.
김호철 교수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과민반응, 시장조절 기능에 대한 불신, 광범위하고 세밀한 규제, 수요 변화에 대한 배려 미흡 등의 문제는 차기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효율적인 교통이용을 위한 구시가지의 고밀화를 추진하고 신도시들의 매력도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특히 민간기업 또한 신뢰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과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황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해 건설기술의 배양이나 인력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IT, 금융 등 첨단산업의 진입으로 이 위기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FTA 중심의 지역주의가 병행 확산됨으로써 국내외 건설 서비스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 활동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며 “국내시장에서 안주해 온 건설산업은 이러한 환경변화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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