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4월까지 주택건설 실적(인허가 기준)은 70,625호로 주택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40.3%가 증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택건설이 저조했던 전년보다는 건설물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으나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못미친다고 하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주택건설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택건설 관련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해 원활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이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구별 추진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등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세대수 제한 완화(150→300세대), 사업승인 대상 완화(20→30세대 이상 등) 등 제도개선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조기 개정해 7월초에 시행하기로 했으며(다만, 세대수 제한 완화는 법 개정 사항),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는 조기 완화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건설업체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4.23 미분양 해소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중이며, 추진상황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내에서 민간주택 택지를 조기 공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지구는 서울 강남·서초를 시작으로 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주택건설 상황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택건설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금년도 계획물량을 차질없이 건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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