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택가격 급락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임종룡 1차관 주재로 20일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은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거래가 다소 위축된 반면 지방은 예년보다 높은 가격상승률과 거래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3월 이후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긴 했지만 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버블논란 및 급락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가격 급락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실물경기도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물량이 집중적으로 공급된데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가격 안정 기대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 등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23일 발표된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 활성화 방안의 추진상황과 관련해서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직 시행 초기단계지만 앞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출시 등이 이뤄지면 미분양해소 대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는 동시에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4.23 대책이 미분양을 해소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행사항을 점검해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