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 주거문화의 격(格)을 높인다” 실용적인, 함께 살아가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보금자리주택 추진다양한 디자인과 우수한 에너지 성능을 가진 보금자리주택이 공동주택 전반의 디자인과 품격향상을 선도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3차 대통령 보고회에서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부터 품격을 높이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와 LH가 보고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방안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및 주거문화 향상’이라는 비전과 ‘보금자리 주택의 품격과 실용성 제고’라는 목표 아래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품격있고 실용적인 보금자리”는 공공주택 디자인이 획일적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거주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고, 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서울강남(3개 임대단지 2,900세대)에 국내·외 저명 건축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현상설계 공모를 실시하며, 동 지구를 금년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명품 디자인 공공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밀도와 층수 다양화를 위해 평균 18층 이하 층수 제한 규제를 최근 폐지했고, 단지별로는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게 된다.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는 단지외곽을 건물로 둘러싸는 중층 블록형에 고층 타워형을 혼합한 블록형 단지를 조성해 밀도를 높임과 동시에 도시의 가로망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 외관을 다양하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일정범위 내에서 발코니가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간거리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할 계획이다.
“함께 살아가는 보금자리”를 위해 방과후 학습공간, 문화교실, 목공방, 유기농 텃밭 등 주민이 참여해 생산적인 활동으로 함께 가꾸어가는 참여형 커뮤니티 시설을 단지 내에 조성한다.
한편, 공공서비스 이용의 효율성과 지역 단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內 생활권 중심지역이나 생활가로변에 공공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집적시키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며 단지별로 설치하던 관리사무소 등도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 하나로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사회적 기업이나 자활센터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해 단지內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나 간병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임대주택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복지·보육·교육 등 관계 부처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녹색 보금자리를 달성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단열강화나 창호면적 축소, 대기전력 차단 등 기본에 충실한 그린홈으로 건설하여 에너지를 3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보금자리주택은 과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등으로 상징되는 공공주택의 부정적 인식을 일소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와 저탄소녹색성장에 부응하는 21세기 주거형태를 대표하는 새로운 주택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