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입법발의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리모델링 활성화만이 서민 주거환경 개선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3월 26일 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입법 발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기존 세대 수의 10%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 가능하게 하는 것. 둘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 주택규모에 따라 60% 이내에서 증축 가능하도록 주택법 및 건축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다, 연합회 전학수 공동대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가 300만호에 육박하는 상황에서(2009년 기준) 정부는 재건축, 뉴타운 등의 신규 주택 보급 정책보다는 현존하는 건물들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증축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소형평형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리모델링 10% 세대 수 증가’는 “주민이 100% 비용을 부담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고려한 최소한의 주택공급 및 관리를 병행”할 수 있고, “과거 주택공급위주 정책으로 탄생한 10평대의 소형 아파트들은 현행법상 3평밖에는 증축이 불가능하다”며, “거주면적 확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소형평형 주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증축 인센티브(최대 60%)’를 제공함으로써 주택 갈아타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줌과 동시에 리모델링의 사업의 장점으로 꼽히는 높은 재입주율로 주거 안정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대책’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건축물들이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건축물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만 친환경을 강조하는 현 세계 정서에 발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진정한 녹색성장은 곧 리모델링 활성화”라는 의견을 전했다.
범 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연합회는 현재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순수 민간단체다.
초창기 연합회발족 당시부터 활동해 온 10여명의 조합장들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아 주민들 스스로 리모델링 사업 현안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존재 의미가 크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후원한 (사)한국리모델링협회 김진호 회장은 “이번 기자회견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에게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이를 지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연합회 측에서 원한다면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협회도 리모델링에 대한 범국민적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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