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5일 “조사원 1명이 2.7만 가구…공시가 부실조사 여전”과 관련된 언론보도와 관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적정하게 조사·산정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조사자들이 매년 현장조사 및 GIS 기반 3차원 지도(S-MAP 등)를 통해 단지별·호별 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실거래가격·민간시세정보·매물정보·주택동향 등 그간 축적된 풍부한 시세자료 및 부동산 관련 통계 DB를 활용해 정확하게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가격이 단지 단위로 균일하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어, 표준-개별 방식을 적용하는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조사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역 내 전문 조사자가 약 7개월에 걸쳐 1인당 아파트 84단지, 연립 등 494단지 등 총 578단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부동산 특성정보의 경우 상시 조사체계 구축해 연중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인력 부족에 따른 부실조사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ICT 및 통계기법을 활용해 조사·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효율화하고 있으며, 특히, GIS 기반의 모바일 현장조사 앱 개발로 면적·용도 등 물적사항과 단지별·호별 특성조사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켰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내·외부심사체계 운영으로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조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내부심사체계를 통한 면밀한 검증과 함께 외부심사체계를 추가적으로 운영하여 정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1단계 조사자 검증, 2단계 지사 검토, 3단계 본･지사 간 교차검토 등 3단계 심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ICT 기반의 오류검증시스템 개발·적용과 현장조사시 사진촬영 의무화로 내부 심사를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계 교수, 감정평가사 등 전원 민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을 운영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의 정확성·객관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