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지난 10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협사업의 재원과 관련해 “재정에 큰 부담없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포럼’에 참석, ‘200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기조 발표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특구 확대, 백두산 관광, 조선협력단지 조성 등 거의 대부분이 민간이 상업적 베이스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민간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지원 부분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개성공단 1단계의 경우, 토지공사나 한전, KT가 부지조성이나 전력·통신 등 투자에 대해 분양대금, 전기요금, 통신요금을 통해 회수해 나가는 구조”라며 “개성공단 1단계를 감안하면 해주특구 및 개성공단 2단계의 경우도 재정투입 규모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간투자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이므로 이런 시간개념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정투입의 경우 국회의 통제과정을 거치는 만큼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는 그 동안의 남북경협 현황과 관련해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크게 확대되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국가위험도 감소, 인도적 문제 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