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상단 이미지>
이는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믿음직한 국토부의 마음가짐이 담겨져 있어 우리 국민들의 억울한 사정들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매우 감사했다.
또한 보도자료 말미에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이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기자는)금번 정부의 의지표명은 매우 환영하는 바 이며, 이번기회에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집형태, 즉 분양을 하거나 신입생 모집 공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 등 노력을 해주고 허위·과장 등의 행위로 피해를 입혔을 시에는 그 주체가 정부이던 민간이던 가리지 말고 一罰百戒(일벌백계) 해주길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지난 4월 21일 국토부에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 총 3만200호 중 7월에 4.4천호, 10월 9.1천호, 11월에 4천호, 12월에 12.7천호 등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하겠다<하단 이미지>고 밝혔는데, LH사태로 주민 반발 및 지장물조사 지체 등으로 언제 될지 모르고 또한,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사전청약 일뿐 본청약과는 상관없는 것이라 무기한의 기다림이 필요해 허위·과장 광고의 성격이 농후하다.
그리고 어제 오늘 크게 이슈화된 대통령 공약이었던 한전공대 수시모집이 9월이고 내년 3월 개교하는데 아직도 건물 한 채도 없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정부의 말만 믿고 입학하려는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게 진정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닐까 사료된다.
서두에 언급한 한정희 과장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입학절차 또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한 주체에게 엄한 처벌이 내려지길 기원한다.
이상 선택적 처벌이 아닌 탕탕평평(蕩蕩平平) 자세로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이 공평한 자세로 시행되기를 바라는 보도자료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