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관련 보증잔액 410.8조..국내 전체 시장 1024.1조 중 40.1% 장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곳이다.
공사는 1993년 4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사업 공제조합으로 설립되어 1999년 6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전환됐다가 2015년 7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라 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출범한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2020년 6월 말 현재 4본부, 9실, 9처, 1연구원, 14지사, 17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정원 853명, 현원 817명이다.
지난 2016년 보다 정원이 357명 늘어나는 등 조직･인력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지난 2017년 이후 전세보증실적 증가, 도시재생 기금사업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2020년 수입 예산은 분양보증료 3108억원 등 총 1조1924억원이며, 지출 예산은 사업비 6608억원, 공통경비 1159억원 등 총 9242억원이다.
2019년 말 자산은 7조5964억원으로, 전년대비 4132억원, 2015년 대비 2조16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개인보증상품이 출시되고 보증 실적이 늘어나 예치금 등 금융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는 1조8683억원으로 각각 1854억원, 6024억원 증가했다. 이는 보증 실적 증가에 따른 미경과보증료적립금 증가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본은 5조7281억원으로,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실현 등에 따라 각각 2278억원, 1조4142억원 증가했다.
2019년 수익은 1조658억원으로 전년대비 243억원 증가했는데, 주된 수익인 보증료수익은 34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구상채권이 증가하면서 구상이익이 1715억원 증가해 전체 수익이 개선됐다. 최근 5년간의 수익 변동 추이는 2015년 공사 전환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1조70억원의 수익을 달성했고, 2016년부터는 매년 8000억～9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1조658억원으로 수익이 늘었다.
비용은 682억원으로 3725억원 증가했는데, 보증사고 증가 등에 따라 보증금비용이 2272억원 증가했고, 조직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가 245억원 증가해 전체 비용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의 비용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6548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이후 보증사고 감소 등으로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9년 당기순이익은 3836억원으로 1292억원 감소했고, 2015년(3522억원)부터 2017년(5654억)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2018년(5128억)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주요 사업 = 공사는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증 등 서민 보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 ▲PF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등 보증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정비사업 융자수탁업무, 공유형모기지 등)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의 개념을 살펴보면, 보증은 채무자의 계약상 또는 법령상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보험상품으로서, 보증 가입 주체에 따라 주택분양보증 등 채무자가 가입하는 상품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채권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구분된다.
국내 주택건설 관련 보증시장에서는 공사를 비롯한 보험회사(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설공제조합 등이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부문별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국내 주택건설 관련 보증시장의 규모는 1024조1000억원으로 추산되며, 그중 공사의 보증잔액은 410조8000억원 으로 국내 주택건설관련 보증시장의 40.1%를 차지하고 있다.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원이 재구성한 국내 주택건설 관련 보증시장 구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410조8000억원(점유율 40.1%) ▲서울보증보험 341조6000억원(33.4%) ▲한국주택금융공사 89조9000억원(8.8%) ▲건설공제조합 102조9000억원(10.0%) ▲기타공제조합 78조9000억원(7.7%)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공해 주거나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분양보증 등 20개의 기업보증상품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10개의 개인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분양보증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2020년 현재까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공사가 독점적으로 분양보증을 하고 있다.
한편, 주택 관련 보증상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후 입주까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 추진 전 단계에 걸쳐 운용된다.
공사의 보증 발급 실적은 2019년에 ▲기업보증 92조384억원 ▲개인보증 83조2828억원 등 총 175조3212억원의 보증을 발급했는데, 기업보증에서는 분양보증(61조3617억)이, 개인보증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30조6444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19년 말 기준으로 발급된 보증금액 중 보증해지되지 않은 보증잔액은 410조7719억원에 달했다.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는 기업보증 243조8488억원(분양보증 161조8782억), 개인보증 182조7247억원 등 총 426조5735억원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