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키로 하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를 거쳐 2010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총액(토건업종)은 200조로서 실적금액 120조의 167%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이 과다 평가되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특히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해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외환위기시 최우선 과제였던 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확대했던 경영평가액 반영비중을 현행 90%에서 75%로 축소했다.
그리고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해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확대 유도를 통한 국내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했다.
경영평가액 한도는 현행 최저자본금 또는 실적평가액의 5배 이내에서 3배 이내로 축소했다.
이는 실질자본금에 의해 시공능력평가액이 왜곡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평가액 제한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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