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올해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발표지난 20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이 금년 들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과 일반국민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부패문제가 전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부패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꼽았고,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및 처벌의 강화’를 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9일 ‘UN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2009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대상은 성인남녀 1,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기업인은 700명, 외국인은 200명이다.
조사방법은 전화, E-mail 조사를 병행했으며 신뢰수준은 95%, ±2.62%p 표본오차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악화추세를 보이던 외국인의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수준은 지난해 10점 만점에 4.05점에서 금년 4.58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들의 인식수준도 4.18점에서 4.63점으로 개선되었으며, 일반국민 인식도 정도는 비록 작지만 개선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행정기능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건축·건설·토지·주택’ 분야는 여전히 가장 부패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 여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사회 분야별 부패 심각성’과 관련된 조사항목에서 국민들은 정당 및 입법분야(47.6%), 행정기관(37.6%), 공기업(28.1%) 순으로 응답했으나, 기업인들은 정당·입법(58.9%), 공기업(31.3%), 행정기관(31.1%) 순으로 응답했다.
여론선도층의 헌법기관별 청렴수준에 대한 설문조사(9.9~9.28)에서 10점 만점에 국회는 2.77점, 법원은 5.48점, 헌법재판소 6.32점, 중앙선관위 6.52점, 감사원 6.01점으로 청렴수준을 평가했다.
한편, 우리사회의 부패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기업인, 외국인, 여론선도층 모두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법·제도의 불합리한 규제’라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아울러,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민들은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강화’(39.7%), ‘법·제도개선’(18.1%), ‘부패예방활동’(13.4%)순으로 응답했고, 청소년들은 ‘적발처벌 강화’(29.4%), ‘편법을 통한 문제해결 의식의 개선’(23.8%)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