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신영수 의원(성남수정·한나라당·사진)은 16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강당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주택분양가 상한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질서에 정부가 개입한 대표적인 규제로 지난 2년동안 주택공급물량의 격감 등 심각한 부작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금년 9월말까지 주택건설실적은 17만 8,093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줄어 들었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1만 3,760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65%나 줄어 들었다.
신영수 의원은 이에 대해 “극심한 공급물량의 감소는 필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주택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없어 고품질의 주택건설공급을 가로막아 도시경관과 기술개발 투자를 저해하여 주택산업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녹생성장을 위한 친환경 건축기술은 추가적인 비용투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정부는 2018년까지 그린홈을 2백만호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상승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신영수 의원은 “현행 분양가상한제 체제하에서 그린홈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이제 분양가상한제 문제는 단순히 수요공급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주택을 미래의 주거수단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의 차원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최근 주택공급 감소 원인과 중단기 주택수급전망”을,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따른 주택가격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조주현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김언식 삼호건설 회장,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강민석 메리츠증권 수석연구원, 서후석 명지전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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