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NABO 중기경제전망 2009~2013년 보고서에서, 국내경제는 2010년 3.8%, 2011년 3.9%, 2012년 4.2%, 2013년 4.5%로 완만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했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급락세를 보였던 세계경제와 세계교역량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중 4.0%, 2011부터 2013년까지 5%로 2010~2013년 중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65%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경상GDP성장률은 2010년 중 6.4%, 2011년 중 6.1%, 2012년 중 6.5%, 2013년 중 6.9%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의 경상GDP성장률 전망치는 2010년 중 6.6%, 2011년부터 2013년 중 7.6%로 2010~2013년 중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보다 연평균 0.88%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8년 19,106달러에 달했던 1인당 GDP는 완만한 소득증가로 2013년 25,835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기간(2008년부터 2009년)을 제외한 2010~2013년의 국내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1%로 2004~2007년(글로벌 금융위기 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4.7%)보다 0.6%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순수출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1.1%p → 2009~2013년 중 0.5%p)가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성장기여도(2004~2007년 중 3.7%p → 2010~2013년 중 3.4%p)도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은 2010~2013년 중 연평균 3.7%에 이를 전망이며,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잠재성장률은 3.5%로 2008년(3.9%)에 비해 0.4%p 하락하고 2010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여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이후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위기 후 잠재성장률은 위기 전보다 0.5%p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2010~2013년 자본스톡 증가율이 연평균 4.1%로 2003~2007년(연평균5.4%)에 비해 1.3%p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잠재성장률이 2010년 4% 내외, 2011~2013년 5% 내외(2010~2013년 연평균 4.7% 내외)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전망을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2010~2013년 연평균 증가율이 2.9%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3.7%)보다 0.8%p 하락할 전망인데, 이는 낮은 가처분소득 증가율,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증가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2,4% 증가하여 2004~2007년 중 연평균(0.1%)보다 2.3%p 높아질 전망이며, 녹색뉴딜 사업 등으로 SOC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이 주요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2010~2013년 중 연평균 9.2% 증가해 위기 이전 4년 (2004~2007년) 평균 6.7%에 비해 2.5%p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회복기대 및 환율하락에 따른 자본재 상대가격 하락에 기인(起因)한 것이다.
상품수출은 2010~2013년 기간 중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되어 연평균 12.5%(국제수지 기준) 증가하고, 상품수입은 연평균 14.6%(국제수지 기준)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위기 후(2010~2013)증가율(12.5%)은 위기전(2004~2007년)보다(17.9%) 낮아지고, 경상수지는 완만한 교역량 개선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1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2004~2007년의 연평균 136억 달러 흑자보다 흑자 폭이 감소할 전망이다.
2010~2013년까지 상품수지는 2004~2007년의 연평균 316억 달러 흑자에서 연평균 406억 달러로 흑자 폭이 확대 되고, 서비스수지를 비롯한 기타수지(서비스, 소득, 이전수지)는 2009~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92억 달러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 정착 등으로 2010~2013년 중 연평균 0.9% 증가해 2004~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 1.4%(32.4만명)보다 0.5%p(11만 여명)감소하고, 동기간 실업률은 3.4%로 0.1%p 하락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6%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2.8%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며,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2009~2013년 중에 GDP갭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며 물가압력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DP디플레이터는 순수출 디플레이터 상승 등으로 2010~2013년 기간 중 연평균 2.2% 상승하여 이전 2004~2007년 1.4%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