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문건 공개 - 정부청사 1단계2구역 발주시기 내년 9월로 1년 연기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해양위 종합감사에서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한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무산시킬 경우,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고, 자족기능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행복청 등이 마련한 내부문건인 “행복도시 건설사업 발주계획 변경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내부문건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지난 9월 발주예정이었던 정부청사 1단계 2구역 건립공사, 소요예산 4603억원 공사의 발주시기를 1년 뒤인 2010년 9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행복청 소관인 복합공공센터 1-2구역, 1-4구역, 1-5구역 등 소요예산 총 1400억원 공사의 발주시기도 당초 금년 9월에서 1년 뒤인 내년 9월로 연기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해 지난 4월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탄소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과, 신재생 에너지시설 추가설치 문제로 9월로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발주시기를 1년 후로 변경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문건 하단에 ‘발주계획은 정부부처 이전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 정부부처 이전 축소를 겨냥하여 발주계획을 늦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국토해양부장관과 행복도시건설청장에게 논의한 배경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토지주택공사는 그간 세종시에 약 7조 8000억원을 투입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현재까지 회수금액이 약 1조원에 불과한데, 세종시 논란이 계속되고, 정부부처 이전이 축소될 경우 투자비 회수방안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마냥 정부만 바라볼 것인지, 통합공사 출범 후 재무구조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순 의원은 “세종시 계획이 변질되거나 축소될 경우 혁신도시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현재 전국 10개 권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157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부처가 세종시 이전을 꺼린다면,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려 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