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531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2,760회 발생해 5조 718억5,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의 당초 사업비는 86조 1708억 96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5조 718억5400만원이 증액되어 최종 공사비는 무려 91조 2427억 4900만원에 달했다.
16개 기관 중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이 절반인 8곳에 달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149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한국도로공사 8700억원, 구)대한주택공사 7443억원 順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희수 의원은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설계변경 금액이 각각 7443억원, 6122억원에 달해 통합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설계변경 횟수는 1,531개 공구에서 총 2760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1,692회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공사 266회, 한국도로공사 222회 順이었다.
정 의원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5조원 이상이 증액된 것은 당초 공사비가 유명무실함의 반증이며, 예산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증거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