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대한주택보증과 관련해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계획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영화로 인한 중소·지방건설업체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등 공적보증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민영화 이후에도 주택보증업체의 임대보증금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수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할 것과 주택시장 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서 언급된 기능재편과 관련해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의 업무범위가 민간과의 경쟁 하에 있는 상황에서 감정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업역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최근 보상단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감정원이 평가기준, 방법 등 제도연구와 보상평가에 대한 평가 역할 등은 강화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과 관련하여 올해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안전운전체험연구교육센터가 부실한 타당성조사,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에 대한 질타와 동시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규모가 큰 국가주요시설물 1종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체계의 개선을 촉구했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관리 내실화와 연구성과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 개방시 대기업 건설사·손보사에게 이익줄 뿐 무주택 서민 사회안전망 붕괴, 중소주택업자 소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와 관련, “자동차관리법에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자동차회사 요구에 밀려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다”며 “중소기업·소비자의 조기 시행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또 주택보증, 미분양아파트 매입 ‘지역편중 심화’와 관련 “대전 및 전북지역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실적은 전무(全無)하다”며 “미분양아파트 매입시 공정한 평가심사를 거쳐 매입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감정평가 업무가 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감정평가협회가 사적 기능을 벗어나 과도하게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연 정부의 공적 기능을 민간 이익단체인 협회에 이렇게 과도하게 위탁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협회가 이런 책임성과 공신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적어도 표준지조사, 평가와 공시관련 업무, 그리고 공동주택 조사, 산정 업무는 공공기관인 감정원에 위탁해서 정부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도 나와 있듯이 감정원은 사적 기능을 축소하고 부동산 정책의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적기능을 전담하는 책임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대한주택보증의 정부지분 민간매각과 관련 “보증시장보다는 대주보의 현금에만 욕심을 내는 투기성 자본, 소위 먹튀자본(먹고 튀는)에 대해서는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매각 이후에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지난 8월말 현재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은 무려 2조 4251억원이며, 1년8개월사이 1조 1399억원이 발생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각채권의 매각은 회사 설립이후 단 한차례이고, 작년에 3300억원을 매각해 10억원을 회수했음을 볼 때 상각채권의 매각금 대비 회수율이 0.3%에 불과해 전체 2조 4000여역원은 70억원의 가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상각채권은 관리비용이 꾸준히 발생하고 매각시 회수율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상황판단하에 비교적 빨리 처분하는 것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실채권의 보유·처분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기업 경영실적 보고서에서도 2년 연속 상각채권 처분량을 늘리라고 주문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박기춘 의원 또한 김성순 의원이 지적한 분양보증 시장개방 문제와 관련 “분양시장 개방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되고, 대기업에게 주는 또 하나의 MB정부의 선물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다”며, “대한주택보증의 시장개방에 대한 대응력 확보와 투입된 공적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단계적인 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분양보증 환급이행 급증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그리고 한국감정원의 업무추진비를 도마에 올렸다.
한국감정원의 2008년도 업무추진비는 약 9억원 정도로 매출액(1,170억원) 대비 0.76%를 사용했고, 최근 몇년동안 9억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법상 손비인정 한도액(6300만원)을 19배 초과해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민간법인과 경쟁하는 감정평가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공신력을 바탕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1년간 9억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다며, 과다한 업무추비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점유율이 2005년도 17.6%에서 2006년 이후 15,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보상평가업무의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신뢰제고와 점유율 제고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한주택보증는 지난해 말 25개 사업장에 4173억원 가량의 자금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3390가구를 매입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조 668억원을 투입, 6,838가구를 매입했고, 이후에도 매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구수는 3,971가구로 총 5500억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다”고 말하고, 이렇게 미분양 주택 매입건수가 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현금 유동성이 현격히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6,000개의 시설 중 235곳을 제외한 나머지 5,765곳은 민간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있다며 민간 기관의 시설물 안전진단의 부실 진단이 줄지 않고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무분별하게 국내외 경전철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해외 기술에 국내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크고 또한 향후 유지 보수시 부품 수급이나 고장시 사고처리 등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데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3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초장대교량 수요는 증가 예상되고 세계시장 수요도 있을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기 투입해서 조기 완공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며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강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우리나라의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미완성 주택이 완성되어 소비자인 주택분양계약자에게 최종 인수되는 시점까지를 담보하고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인 ‘주택분양보증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며 결코 이 공공서비스를 민간 개방해 수익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사장의 입장을 물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해서는 “현재 지진 관리 주체가 다원화되어 있어 그 효율성이 낮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이 대한민국의 지진관리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택지개발 등의 보상 책정시 높은 감정가로 한해 7천억원이 샌다고 주장했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감정평가업자가 보상평가를 함에 있어서 보상대상 토지를 공시지가 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의 보상감정평가 용역자료를 보면 감정평가업자간의 평가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주로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측이 평균 5～6%가 높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을 거의 받지 않는 감정원도 토지소유로부터 추천받은 경우(충주연수6), 타 평가업자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감정원은 같은 사업지구 시행자 추천의 감정평가업자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이유는 공시지가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가격을 올려주기 위하여 종전의 보상선례를 찾아서 그것에 맞춰 주는 용도의 ‘기타요인 보정’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기타요인의 보정에 관한 법령상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자의적으로 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한해의 총보상액이 25조원(‘07년 기준)임을 감안할 때, 매년 약 7천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게 되는 셈이다.
신영수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엄정하여 누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큰 편차가 없어야 한다”면서 “정상시가를 벗어난 과다보상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자료에 따르면 정부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시행을 추진한 결과 상반기에 예산의 72%를 집행완료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집행된 연구비에 대해 자칫 졸속 심사가 이뤄졌을 우려가 높은 만큼 원장은 내부 감사기구를 통해서라도 심사기간 단축 등 부실심사가 없었는지 점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올해 9월말 까지 10년 동안 지원한 연구비는 1,982건에 1조 7810억원을 지원했으나 연구결과과 상용화 되어 획득한 성과활용실적인 기술실시계약 건수는 126건, 기술료 징수 금액은 6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이전 기술료라는 수익으로 실현된 것은 건수로는 6.3%이고 금액으로는 0.3%에 불과한 실적이다.
특히, 기술료 증가율에 있어서도 2007년 공공연구원 기술료 수입이 1044억원에서 2008년 1288억원으로 23.4%나 증가한 반면 건기평은 오히려 2007년 20억원에서 2008년 10억원으로 오히려 50%가 감소됐다.
대한주택보증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로 인해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증수수료를 전폭적으로 낮추던지 공공에서 전액 보조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는 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독점 수행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조사·산정업무를 非평가사들이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획일적인 공기업선진화 지침이라는 것에 따라 올해 45명을 감원하고 2011년까지 57명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업역은 더욱 확장하려 하면서 인원은 감원하고 특히, 늘 지적되어 왔던 감정평가사 확보계획이 없으면 감정전문기관으로서의 권위와 기능이 현저히 약화 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트럭,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58억원을 들여 30만㎡의 부지에 안전운전체험센터를 지었는데 이용실적이 당초 교육수요 조사결과 대비 11%로 매우 저조해 애물단지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 “한국감정원이 직원들에게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돈까지 줘가며 1년 이내의 휴가를 주고 있다”고 추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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