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이어 “성남시민들의 동의는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신 의원은 또 연립주택에 대한 층수규제를 4층에서 6층으로 완화하면 산술적으로 세대수를 1.5배 늘릴 수 있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영수 의원은 “무늬만 그린홈 기준을 만들어 놓고 물량 목표만 달성하면 뭐하겠느냐”며 “등급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등급 수준의 그린홈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예컨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한다든지 하는 혜택을 주어서 그린홈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되는 5.7억㎡의 준설토 중 54.4%인 3.1억㎡을 농경지에 성토하는 등 농경지 리모델링사업을 펼 계획으로 있는 가운데, 4대강의 준설토를 그대로 성토하였을 경우 농산물 품질저하 및 소출 감소가 우려되며, 자칫 오염된 준설토를 반입할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해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사후평가서를 법정기한 내 작성하지 않아 건설기술관리법령을 위배한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4대강 사업 7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2가지 문제점으로 헌법무시, 편법·탈법·위법, 정부의 거짓말(사실 왜곡), 사업비 전가, 졸속추진, 환경 피해, 4대강 사업의 예산 증가, 예산 낭비, 예산 삭감, 예산 배정의 시급성이나 우선순위 무시, 국가채무 급증, 농업·어업 피해, 황당한 정부기관, 공공기관 부실화 등을 들었으며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가까이 4대강 사업의 유보 또는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은 “장관은 지난 19일 부산시에서 열린 ‘장관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2012년 공항건설에 착공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지금 이 자리에서 ‘2012년’ 동남권신공항 착공을 약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는 또 낙동대교는 설계하중을 넘는 과중한 차량운행과 도로시설 기준의 10배가 넘는 차량통행량 증가를 보임으로 인해 교량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네 대해 추궁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행복도시와 관련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으며, ‘편법·위법·졸속’ 백화점 4대강 사업은 국정조사 후 추진 여부, 방법,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어필했다.
그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4급 이하 평균 감축률이 64%이고, 한국공항공사는 소방, 전기, 기계 위주의 특정직렬 위주로 정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대한주택보증은 4급 신입사원 정원이 0명이고, 잠재적인 취업준비생을 해고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임원에서 3급까지 정원감축률이 0%이다”고 지적한 뒤, “장관은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백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현재, 5조 4000억원을 집행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지방의 혁신도시 사업도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며 “이렇게 단지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정책이라고 국책사업을 여반장 하듯이 변경 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은 남의 나라 먼나라 얘기이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강 인근지역의 골재수요를 감안 할 때 적어도 5년이상의 적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로, 준설토의 특성상 심한 악취와 침출수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그리고 국토해양부가 지향하는 목표인 “우리와 우리후손이 살아갈 아름다운 국토를 조성”과는 거리가 먼 난개발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정책의 추진으로 국토 난개발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 주범인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의 심각한 부채 문제의 대한 해소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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