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설립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내부적으로는 곪아질 대로 곪아진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에 따르면 JDC의 임직원 현황(현재 총 231명) 등을 분석한 결과, 2급 이상 임직원 16명 가운데 임원 3명 모두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며, 구 건교부 및 건교부 산하 공기업 출신이 9명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자체감사 결과(8월말 현재), 인사 관련 건만 총 20건 중 6건이 적발되는 등 조직 내부의 불신만 낳고 있다.
특히 인사위원장인 한 임원의 경우 본인의 임기가 작년 12월 5일 끝났으면서도 이사장의 직무대행까지 맡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후임을 선정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신임이사장으로부터 재임명을 받은 올해 5월12일까지 5개월 동안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과 내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실의 직원을 직위해제시키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현 변정일 이사장이 취임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6월5일 실?처장급 6명, 이어 6월 8일 팀원급 9명 총15명을 대상으로 기준도 없이 대기발령을 단행했다.
정부는 총 26명을 감축하되, 4년동안 자연감소와 명에퇴직에 따라 감축하는 것으로 승인한 바, 15명의 인사에 대해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등 복지기금 지원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DC 본사가 서울에서 제주로 이전하면서 제주연고자가 아닌 대상에게 전세자금 5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회사관사로 전용했고 이후 임대인의 부도로 공적자금 4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내부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제주가 연고자인 3명에게 전세자금 5천만원, 지방이전수당 1800만원(3년간 월 50만원씩), 주택이전비 2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러는 동안 JDC는 ‘07년도 국가청렴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19개 공기업 중 16위를 기록했으며, 2008년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4개 공기업 중 최하위 4개 기관에 포함되었으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다.
신영수 의원은 이에 “JDC의 인사시스템의 구조가 상당히 문제있다”면서 “공기업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될 경우 위법행위와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한 “공기업의 내부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외부평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기업 인사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