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재창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교통시설 등 SOC 확충을 위해서는 예산제도 운영을 완공위주의 집중투자가 가능한 ‘계속비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도로, 철도 등 국가기간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차량중량세’ 및 ‘타이어세’ 등의 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국회 건설교통위 이재창(경기도 파주) 의원이 주최한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이훈기 교통수요분석 센터장은 각각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박용석 연구위원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적정 SOC 스톡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교통시설 등 SOC 사업의 공기 지연의 원인은 재정투자 축소에 따른 원인 외에도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제도와 관련이 있다”며 “교통시설 등 대부분의 SOC 재정사업은 수년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계속비제도와 같이 총사업비를 사전에 예산으로 편성해 확정하지 않고 매년 예산 여건을 감안해 당해 연도 예산만을 편성해 계약(차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보다는 분산투자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내 도로연장은 1.47로 미국 3.78, 일본 5.35 등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Km당 자동차 대수도 30개국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SOC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교통시설 특별회계를 지속 유지해야 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와 공기가 지연되는 장기계속공사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현시점에서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축소는 그동안 정부가 투자한 성과를 무색케해 오히려 국가경쟁력 제고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SOC 투자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사업에 비해 클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및 복지지출 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훈기 센터장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분야 전략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로시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댓가를 부과한다는 의미에서 도로시설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으로 차량중량세 혹은 타이어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외국의 경우 도로손상에 따른 비용부담방식으로 차량중량세 및 타이어세를 부과해 교통시설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국토계수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그리스, 스웨덴, 영국을 대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어에 도달한 시점에서 비교해 볼때, 국내 교통시설 비축량은 도로 63.7%, 철도 44.8%로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기간교통시설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