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공단은 방수성 소재 대신 흡수성 소재로 충진재를 잘못 써 균열이 발생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4공구(대구-울산)구간의 공사감리를 맡았던 A업체에 3건의 책임감리를 또 맡겼다”며 “문제는 공단이 이들 공사감리를 경부고속철도 4공구 구간 부실감리 책임을 물어 A업체에 대해 지난 6월 26일 2개월간 업무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맡겼다는 것이며 A업체가 맡은 감리는 울산-포항 및 성남-여주 복선전철 노반신설 공사 등으로 감리용역비만 13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낙성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앞으로 입찰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을 개선해서 잘못이 들어난 업체는 입찰을 못하게 하거나 입찰이 되어도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낙성 의원은 의정부 경전철 교량 가설구조물 추락 사고와 관련해 “조사위는 이 같은 사고가 가설구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건설공사 이후 이용하는 본 구조물 외에 가설구조물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철도시설 전문기관인 공단에서는 이번 의정부 경전철사고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단의 참여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추궁했다.
김낙성 의원은 철도시설 공단의 해외사업 진출 문제와 관련해서도 “철도분야는 설계, 시공, 철도기반 시설, 시스템, 차량, 운영 부문 등이 복합된 종합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해외 진출은 일부분인 감리분야에만 국한되고 있다”며 “철도의 해외진출시 감리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철도시스템을 일괄 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낙성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조속추진위한 국가재정의 조기투자 필요 하다”며 “이미 9월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교통혼잡이 심각한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에 약 1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처럼 급증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량수송 교통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에 부합되는 교통시스템이 저탄소 녹색성장의 상징인 철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서해선 화양~원시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시행중인데,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국가재정이 조기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낙성 의원은 “지역적으로도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충남도청신도시 건설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서해선 철도의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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