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국토해양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면서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철도를 먼저 건설하는 등 비효율인 철도투자를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일반철도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감사원이 밝힌 감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난 2006년에 고시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투자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울진~분천 단선전철’ 등 8개 사업은 후반기(2011~2015)에 착수하고, 오히려 투자우선순위가 낮거나 투자우선순위 조차 검토되지 않은 ‘신탄리~철원 단선철도’ 등 8개 사업은 전반기(2006~2010)에 착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철도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먼저 착수되어 철도투자에 비효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철도망계획’을 조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지난 2003년 ‘보성~임성리간 철도건설사업’의 제 2공구와 제7공구를 턴키방식으로 발주했으나,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예산확보 전망이 불투명해 2006년 건설업체에게 기존 계약 물량만 공사하도록 지시했는데도 건설업체가 이를 어기고 계약되지 않은 공사 물량(약 44억 상당)도 시공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7년 1월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업체가 임의로 시공한 44억5900만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해 주기위해 마무리 공사를 한 것처럼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조치하는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책임감리원 2명을 ‘건기법’에 따라 조치도록 요구했다.
이밖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중앙선 아신~판대간 궤도공사’ 등 4개 공사의 터널구간에 침목없이 레일과 콘크리트 바닥면을 직접연결하는 ‘직결식 콘크리트궤도’를 설치했으나, 감리를 맡은 업체는 이 구간에 설치된 30,045개소의 체결장치(약 38억원 상당) 밑면과 바닥콘크리트 윗면 사이가 분리되어 불량률이 76.6%에 이르는 등 밀착성이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하고도 기준에 맞게 시공된 것으로 검사, 재시공 요구 등 조치없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