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中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도록 잠정 결정한 가운데,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신규사업 中 8조원 투자비에 상응하는 사업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조 8418억원의 사업물량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용만 투자하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송파병)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정부는 당초 2조 7715억원 규모의 4대강 신규사업을 수공에 배정하고 선투자하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다가, 4대강 SOC예산 15조 4000억원의 절반가량인 8조원 규모를 수공 자체사업으로 수행하도록 재원조달계획 변경했다”고 전제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의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부담을 수공에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부당한 횡포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4대강 사업 中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도록 잠정 결정해놓고, 수자원공사에게 4대강 사업 中 8조원 투자비에 상응하는 사업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조 8418억원의 사업물량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비용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고 추궁하며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만일 민간 건설업체에 배정할 4대강 물량을 줄이지 않기 위해 수자원공사에 추가배정을 주저하는 것이라면, 사전 담합의혹 등 새로운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수자원공사에 국책사업의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설령 떠맡긴다 하더라도 수자원공사에 8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물량을 배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게 제출한 “낙동강살리기사업 사업관리기관 조정 알림”이라는 공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9월15일자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4대강 살리기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잠정 결정됨에 따라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아래 공구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사항을 양기관간 원만한 협조를 통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공사발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밝히고, ‘사업관리 조성 대상공사’로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17공구(턴키2, 사업비 2045억원), 19공구(일반1, 사업비 1523억원), 20공구(턴키1, 사업비 2659억원), 22공구(턴키1, 사업비 4556억원) 등 총사업비 1조 703억원 규모의 4개 공구를 통보했다.
공문에서는 또 ‘업무요령’으로 “턴키1차 공사는 조달청 협의 후 이관시기를 결정하며, 설계중인 일반1차 공사는 설계완료 후 이관하고, 이후 발주되는 17공구와 19공구는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토록 했다.
4대강 사업에 총 8조원을 투자하기로 잠정 결정된 수자원공사는 현재까지 4대강 신규사업으로 총 3조 8418억원의 사업물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나머지는 사업물량이 없이 비용만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