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 등 대도시권 시민들이 더욱 편리해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설립과 관련, “각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전했다.
현재 전 국민의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면서, 지자체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일 670만명이 출퇴근하는 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도로의 지정체가 발생하고 버스와 철도는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한 실정이다.
광역교통 정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 광역교통망의 연계‧효율에 대한 고려 없이 각 지자체별 독립적인 교통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또한 인접 지자체 간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각 지자체가 소관 행정권역의 입장을 우선시하여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결국 그 피해는 대도시권 시민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청 신설’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윤관석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5인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장(長)으로 하는 외청으로 설립되고, 타 외청인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준의 규모로 인력을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담당업무를 수행중인 국토부‧수도권교통본부 등의 인력을 우선 흡수‧통합토록 했다.
앞으로 광역청은 도로, 철도, 버스, BRT, 환승 등 모든 광역교통 정책을 포괄하고, 국토부‧지자체 교통업무와 연계‧조화되도록 기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의 광역 간선교통 업무와 환승업무는 교통청으로 이관되며, 지자체의 환승센터 및 BRT 구축, 환승정산 등 업무는 제한적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광역청은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설립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착수되며, 내년 하반기 개청하게 된다.
개청 후 광역청은 △광역생활권 출퇴근 시간 45분으로 단축 △‘단 1번, 5분 내’환승‧연계 체계 구축 △앉아서 가는 출퇴근 교통복지 구현을 목표로 하여 세부추진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윤관석 의원은 “향후 광역청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및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관석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전현희‧임종성‧강훈식‧최경환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측 관계자로 국토교통부 맹성규 제2차관, 김정렬 교통물류실장, 황성규 종합교통정책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서남교 과장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인천시 전성수 행정부시장, 서울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