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관심을 반영하듯 건설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他분야 관계자들도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뤘다.
300여명이 자리할 수 있는 대강당에 계단사이 사이에 걸터앉아 있는 방청객도 곳곳에 눈이 띄었다.
그러나 이 같은 산업계의 열기(熱氣)와는 달리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방청객들의 귓말이 감지됐다.
공청회 참석자들이 느낀 것은 공청회 발표자 구성이나, 내용 또한 다람쥐 챗 바퀴돌 듯 20년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사실 기자도 오랬동안 정부정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지켜와 봤으나, 과거의 수차에 걸친 규제개혁 등 정부차원의 건설정책 개선 추진업무가 국가예산만 낭비할 뿐이라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공공건설공사 예산은 년간 75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중 70% 이상이 로또복권식 운찰제로 운영되고 있어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및 공공예산 절감은 요원하고, 견실한 중소건설업체 육성이 불가능한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사명감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법제처 방문시 예규, 훈령, 통첩 등 하위규정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제대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정인 기획재정부 제정 회계예규에 의해 이같은 놀라운 불합리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관계자들이 느낀 또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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