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차 예산심의 결과 금년 대비 54% 삭감 국토부에서 깍은 예산 기재부가 또 깍아…전국 곳곳 공사 중단 등 차질 불가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입수한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도로건설예산이 전년대비 5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국토부는 금년 대비 30%가 삭감된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기재부가 1차 심의를 하면서 국토부의 당초 예산(안)보다 34%를 추가로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전체 도로건설예산은 금년 대비 총 54%가 삭감되어 내년도 국도건설사업에 큰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조 3117억원에서 내년 9406억원으로 28.3%가 삭감되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금년대비 25.2%가 삭감된 9806억원을 부처(안)으로 확정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기재부의 1차 심의 과정에서 400억원이 추가로 삭감되었다.
국도의 경우에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금년 대비 31.8% 삭감된 2조 9609억원을 국도건설예산(안)으로 정했으나, 기재부는 1차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국토부안보다 44%(△1조3048억원)를 더 삭감해 결국 내년도 국도 국비 총예산은 61.8%(4조 3391억원 → 1조 6561억원△2조 6830)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 중 전년대비 삭감액이 가장 큰 곳은 강원도를 관리하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 전년대비 67.1%(4418억원 → 1,452억원 △2966억원)가 삭감되었다.
그 뒤를 이어 대전청(대전·충청)이 66.7%(8766억원 →2923억원 △5843억원)/부산청(영남)이 62.1%(1조 4480억원 → 5483억원 △8,997억원)/전남·전북지역을 관리하는 익산청(호남)이 59.4%(1조 222억원 → 4150억원 △6072억원)/서울청이 53.6%(5505억원 → 2553억원 △2952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율(기재부 1차 심의결과)도 31.9%(요구 8조 1458억원→ 반영 2조 5967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속도로건설사업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국토부에 요청한 국고지원액 대비 반영률이 56.3%(요구액 1조 6700억원→반영액 9406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각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국고지원액은 6조 4758억원이었으나 기재부의 1차 심의결과 반영된 예산은 1조 6561억원에 불과해 국고요청액 대비 반영액은 평균 25.6%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정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을(국토부 내년 4대강 예산: 6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 및 도로건설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도로·철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면서, 국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예산 낭비와 환경파괴라는 비판을 받는 4대강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정식 의원은 "도로와 철도 등 민생과 직결된 SOC 예산에 대한 삭감은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2012년까지 지속되어 수 많은 사업이 지연되고 휴면장비와 기 건설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등 경제적 손실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타당성과 환경성 등 객관적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는 예산 블랙홀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