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내역입찰제·대안제시 정책개선안 ‘시간끌기’공동도급 제한·설계보상비 확대 개선은 ‘NO’어느날 늦은 저녁 기자가 집근처에서 친구와 소주한잔 기울이고 있는데 한 건설사 영업부서장으로부터 장문의 문자메일이 왔다.
『오늘은 참 슬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부계약제도 개선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견건설사는 그렇다 해도 학계 연구계 건설단체를 대표해 나오신 분들의 생각이 작은 건설회사 분의 생각만치도 못하면서 제도개선회의에 참석한 걸 보니 한심하고 자괴감마저 드네요. 중소건설사를 위한 길인대도요.』기자는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사연을 들였다.
사연인즉,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최저가 방식 개선회의에서 유명한 연구원관계자 학계 관계자 협회 관계자들이 입찰제도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회의에 참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답답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진정 중소건설사를 위한 제도 추진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메아리가 되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 온다”며 “오히려 중소건설사를 위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오히려 중소건설사를 죽이는 제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것에 답답함을 하소연했다건설업이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상식이다.
건설업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다.
국민총생산의 15%, 고용의 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살려면 건설업부터 살려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4대강 유역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큰 프로젝트를 많이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건설 산업계 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속빈강정에 불과하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맨듯한 건설제도는 건설산업 선진화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다.
또한 수없는 토론과 조정을 통해 만든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마져도 법제화 과정에서 본질과 다르게 변질되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지금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내놓고 있지만 속도가 제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많은 정책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옛날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 이렇게 많은 건설정책 속에서 “목마른 우리(건설업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정책)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속시원히 답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최근 국내 건설시장(123.3조원)에서 약 26%(32.5조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정부계약제도를 全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제화 과정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에 담겨진 내용이 진실을 외면한 채 피상적인 미봉책으로만 채워져 정책입안 과정에서 진실이 숨겨지는 현상이 초래될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체 공공공사 발주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도 최저가라는 개념이 무색하게 모든 입찰이 소위 “운찰”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저가 제도를 폐지하고 최고가치 낙찰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호도하면서 속으로는 시간벌기식으로 현행 운찰제도를 끌고가고자 잔꾀를 부리는 진실을 왜곡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동홍천~양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10개공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1단계 심사 결과, 평균 1위~13위까지는 저가심의 자체도 못 받고 자동탈락한 사례가 운찰제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또한, 일부에서는 현행 최저가 및 적격공사가 운찰제로 운용됨으로써 견실한 중견·중소건설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도, P/Q 변별력을 완화하고 턴키 설계보상비를 확대하며, 지역의무 지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국적 불명의 정책도입을 무책임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각 발주처별 원가산정율이 너무 높아 전체 건설업체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기만하지 정작 건설적 대안제시는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가 없다”며 “적정 낙찰율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운찰제에 기반해 인위적으로 낙찰율을 제고하다 보니, 누구나 쉽게 건설업에 진입해 공공공사를 해서 먹고살 수 있다는 생각에 무자격 부실업체가 판을 치게되고, 그 결과 오랬동안 건설업을 영위해온 건실한 중소건설업체가 오히려 공공시장에서 퇴출되고 마는 것이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더욱 두려운 것은 이 같은 현상이 자신들의 발밑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에 자기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기업가 정신을 죽이는 게으른 배분논리에 체면이 걸려 많은 건설인들이 허송세월만을 보내고 있다”는 충고이다.
그는 또한 “최근 1년간 건설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예산절감과 건설기술발전을 제고할 수 있는 순수내역입찰제와 대안제시 허용을 담은 정책개선안이 한 달도 채 못되어 업계 부담이 늘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도입에 시간을 끌면서도, 시장기능에 맞지 않는 건설업체간 공동도급 제한이나 설계보상비 확대는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항이라 개선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율배반을 보노라면 정책의 진실성에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