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이 선진화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됐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지난 4월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재정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안부 차관보,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조달청 차장 등 정부위원 3人과 학계, 연구계, 산업계 관계자 등 민간위원 9人으로 구성된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건설산업계 이해당사자간 수십번 토론하고 거르고 조율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관변조직 및 건설인들의 방해로 축소·지연되는 등 거꾸로 건설선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건설 산업계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번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과 달리 제도 개선이 지연 및 축소되고 있다”며 “(논의과정에서)구체적으로는 순수내역입찰제도가 축소되고, 대안제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보고내용과의 다름을 떠나 제도개선의 후퇴라 여겨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3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오는 9월 비용절감 및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해 공사물량·공법·단가 등을 입찰자가 직접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하고 주공, 토공 등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운찰제적 요소 제거를 위해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대안제시도 허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현행 최저가 3방식에는 대안제시가 허용되고 있으며 대안제시에 대해 해외 및 민간에서는 당연한 제도로 받아 들이고 있다.
순수내역입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대형 및 중견건설사간 발주기관 자율에 맡기자는 것과 1,500억원 이상 공사부터 우선 시범적용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건설선진화 방안이 왜곡되게 논의되는 것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재정부 추진위원회 위원중 일부가 자질이 부족한 위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제도개선 객관성 확보는 업계 의견이 아니라 선진국 등 해외, 그리고 민간 입찰방식과 지난 1년간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보고서가 토대가 되어야 한다”며 “건설산업 발전 및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그리고 턴키공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및 적격부문에서 운찰요소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건설 산업계 관계자들은 순수내역 및 대안제시를 허용하면 대형건설사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되면 아무리 대형건설사라도 리스크 등의 부담으로 현재와 같이 모든공사 참여가 불가능하고 선택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견적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는 퇴출되고 견실한 중소업체가 나머지 공사에 참여해 계획수주가 가능하고, 그 결과 시장기능에 의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분할된다는 것이 진정성을 갖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건설 산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달중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다음달중에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을 잡고 초안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 한 구석에서는 대·중·소간 규모별 질서 및 시장질서가 확연하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업역간 그리고 계층간 이해다툼이 심해 제도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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