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수박겉핥기식 행정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일침최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설계용역업체 선정 개선방안을 놓고 설계용역업계간 찬반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정안이라는 평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토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운찰제로 변질된 현행 용역입찰 방식을 기술력과 기술자 능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기술능력평가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이 주된 골자이다.
▶관련기사 8면관련업계는 개정안의 취지인 선진국형 기술능력평가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해외실적 삭제 및 신기술ㆍ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