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 노후화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2,700억원, 지방비 900억원 등 총 3,600억원이 투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추가경정 예산으로 배정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2,000억원에 대해 대상사업을 확정해 지자체와 주택공사에 통보했다.
노후 공공건설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총 28만 세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국고 85%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서울의 경우 50%, 그 외 지역은 70%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에 총 19만 가구가 건설되었으며, 지은 지 15년이 넘어가면서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다.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 공동구 배관 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로 개량하게 된다.
그 밖에 복도 새시(창호) 설치(543억원), 욕실 개선 등 주민들이 세대별로 원하는 사업(318억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은 영구임대주택 보유비율, 국고 지원비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 603억원(30%), 주택공사에 1,397억원(70%)을 배분했다.
국토부는 6월 중 대부분 사업이 착공에 들어가 금년 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