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아우성…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등 피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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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의 아우성…집단대출 규제로 수분양자 등 피해 지속
  • 오세원
  • 승인 2016.04.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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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집단대출 규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규모는 7조3,000억원 달한다.

최근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6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대출거부, 금리인상 등 집단대출 규제로 피해를 받은 사업장의 총 규모가 7조3,000억원, 4만7,000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 거부 등으로 0.5%p~1.0%p 금리인상이 이뤄진 집단대출 규모는 약 4조원에 달했다. 이 경우 연간 추가 이자비용은 200억원에서 400억원에 달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수분양자들은 입주예정자 동호회 등을 결성해 금리인상으로 발생한 금융비용에 대해 현금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가 지난달 10일과 17일 두 차례 간담회 시 은행권에 대해 ‘은행의 과도하게 경직적인 대출기준 적용으로 우수 사업장이 대출 거부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구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경직적인 대출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1회 간담회 직후인 지난달 11일 이후 분양 사업장 중 집단대출 거부 또는 금리인상이 추가로 발생한 사업장은 1조6,000억원(1만호)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구두 지시보다는 금융위의 행정지침 시달 등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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