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의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최대한 빨리 나오도록 하겠고, 결과에 따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수원시을ㆍ사진)은 지난 19일 대정부질문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같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만의하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미경 의원의 투트랙 전략의 결과다.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미경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은 이미 부총리께서 국토교통부장관이실 때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다”면서 “2006년도에 이미 기본계획이 다 수립됐고, 원 계획대로라면 2014년~2019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 설명대로 애초에 이 사업은 재정사업으로써 이미 2006년 7월에 국토교통부(당시 건교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18대 국회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 사업은 2013년 6월, 돌연 기획재정부에 의해 KDI에 민자적격성조사가 의뢰된다.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이 민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버린 것이다.
정 의원은 19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을 만나고 당 대표와 지도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작년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 예결위 질의를 통해 사업의 신속 추진을 재차 요구했고, 마침내 지난달에 민자적격성재조사가 다시 착수됐다.
유 장관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에서 ‘통합요금제’가 적용되어 요금이 낮아지면 예상 승객수도 늘어나고, 타당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진행됐던 조사에서는 신분당선 전체 노선 중에 ‘광교~호매실’ 구간만 따로 조사를 하다보니 요금이 4천원대로 비싸게 나와서 타당성이 낮게 나왔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미경 의원은 유일호 부총리에게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겨서 이사를 들어오고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지하철이 안들어오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냐”고 질타하고, “이미 2월 중반이 넘은 상황이므로 KDI에 민자적격성재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최대한 앞당겨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재정으로 변환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일단은 민자적격성 재조사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의하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장이 정 의원이 주최한 ‘광교~호매실 복선전철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약속했던 내용이다.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재차 약속을 받아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