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는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한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1천개관이 확충되는 것을 계기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도서관 건립 불균형을 개선하고, 건립 계획단계부터 개관 운영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계획'에 따라 2018년까지 1,100개관(4만5,000명당 1개관) 달성을 목표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군·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매년 50여개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해 말에 공공도서관 수는 973개관이 됐다. 올해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1,000개관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러나 232개 시·군·구 지자체 중에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공도서관 수가 늘고 있으나, 그 반대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심이 없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수는 답보 상태를 보이는 등 지역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
문체부는 공공도서관 건립예산이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예산 지출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라 지자체의 무관심이 지역별 불균형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평가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과 같은 다른 문화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무분별한 건립을 억제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한 사례가 있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타당성 평가제도와 관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하고, 이를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 평가제도는 내년부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수립하는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에 한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