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올해말 국가채무 규모가 527조원으로 전망되고, 내년에는 이보다 37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5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분석한 ‘국가채무 전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527조원으로 전망됐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35.1%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는 올해 예산기준 514조8천억원에 비해 12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규모이고, 지난해 489조8천억원 대비 37조2천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적자성 채무는 287조7천억원(53.6%), 금융성 채무는 244조3천억원(46.4%)에 달한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채무는 GDP대비 35.7%인 570조1천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올해말 전망치 대비 37조2천억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2013년∼201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전망 기준액 550조4천억원에 비해서도 19조7천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2008년∼2013년) 국가채무는 약 180조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성 채무가 120조5천억원, 금융성 채무가 60조2천억원으로 증감했다.
지난 2012년까지 50% 미만에 머물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세수부족에 의한 일반회계 적자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53.6%로 전년대비 2.0%P 증가했다.
일반회계 적자국채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이래 누적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9년 100조원 수준이던 적자국채 규모가 5년만인 2014년에 200조원을 상회하며, 3년만이 2017년에는 3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4년 뒤인 2018년 국가채무는 GDP대비 36.3%인 691조6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보다 164조원이나 증가한 규모다.
오는 2018년에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5천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22조2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같은 기획재정부 전망치와는 달리 최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8년 국가채무는 706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정부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으로 높게 내다봤다. 이는 GDP 대비 37.9%에 해당하며, 정부 전망치(36.3%)를 1.6% 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다.
강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2013년까지 최근 4년간 OECD 34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7위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조8천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국채채무 이자액은 지난해보다 12.8% 늘어난 21조2천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내년도 국가채무 이자액은 이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국가채무 이자액 21조원은 국민 1인당 42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이같은 금년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5년전인 지난 2009년의 국가채무 이자 14조4천억원과 비교하면 6조원 이상이 증가한 규모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대부분 국고채에서 발생하는데 지난해 국고채 이자비용만 하더라도 16조7천억원으로 국가채무 이자비용 중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는 임기말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 중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향후 국가채무에 대한 정부 전망치와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2060년 국가채무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심화로 인해 무려 1경4,6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60년 국내총생산의 무려 168.9% 수준이다. 국민 1인당 3억3천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인당 국가채무를 현재 가치로 비교하면 올해 1천만원 수준에서 2060년에는 5,900만원 수준으로 현재보다 6배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국가채무 논쟁이 있을 때마다 ‘문제 없다’고만 강변해 왔는데 이제는 급증추세인 국가채무에 대해 더 이상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