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단계 상승한 5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이 29일 발표한 ‘2014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국가 중 1위이며,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를 달성한 것이다.
특히, 이 기록은 지난해 7위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최초로 ‘글로벌 Top 5’ 달성했다. 한국은 기업환경평가에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연속 8위 2013년 7위를 기록, 해마다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10개 부문 중 창업(34위→17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건축인허가(18→12위), 전기공급(2→1위), 퇴출(15→5위) 등 5개 부문이 지난해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했다.
그리고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 등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했으며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해결(2→4위) 등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 즉 가업 승계지원을 위한 상속세 감면범위 확대, 해외에서 한국으로 유턴한 기업 법인세 감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하 등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싱가포르, 뉴질랜드, 홍콩, 덴마크는 각각 1~4위까지를 차지했으며 미국(7→4), 일본(27→29), 말레이시아(6→18), 인도(134→142) 등은 순위가 하락한 가운데 독일(21→14), 러시아(92→62), 중국(96→90) 등의 순위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