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부 출신의 소위 ‘관피아’ 인사들이 산하 연구기관 자리까지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국장급 고위공무원 출신은 물론 서기관 등 하위직급 직원들까지도 임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직급으로 신규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 원장, 부원장 겸 총괄본부장, 교통사업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핵심 요직을 차지하면서 진흥원의 주요업무인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 신기술 심사 및 관리와 정부 관련부처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등 주요업무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건축기획과 사무관 출신의 퇴직공무원이 선임연구원으로 신규채용돼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관피아 청산을 한창 외치던 지난 5월에도 국토부 사무관 출신이 선임연구원으로 신규채용됐다.
또한 지난 4월 1일자로 국토부 차관 출신과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을 지낸 2명의 고위간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들이 자문계약 사유라는 이유로 전문위원 보직으로 채용돼 월 200만원씩 급여를 꼬박 챙겨받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이처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까지 국토부 출신 등 이른바 ‘관피아’라는 비판을 듣는 정부부처 출신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장악하고 있는데 국토부 간부출신만이 아닌 사무관, 서기관, 국장급까지 직급이 골고루 포진해 있다”며, “관피아 청산을 외치는 박근혜 정부까지도 연구업무 등을 주로 하는 진흥원에까지 국토부 출신 퇴직자들이 선임연구원, 수선연구원 직급 등으로 교통사업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관피아 청산은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출범이후 소위 정부부처 고위간부들이 유관기관들을 장악하는 폐혜가 심각하다며, 이른바 ‘관피아’ 청산을 주창해 왔다.
그러나. 진흥원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차관출신과 1급 실장 출신 등 2명의 인사를 월 200만의 급여를 챙겨주면서 자문계약이라는 미명으로 전문위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이사회 구성 멤버 중, 선임직 비상임이사 가운데도 국토부 출신은 물론 경찰서장 출신까지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사회 참석 수당으로 회당 50만원씩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부 소속의 연구업무를 주로하는 공공기관에까지도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등 다양한 직급으로 국토부 등 관피아 인사들이 채용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산하기관이 국토부 퇴직자들의 자리보전용이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現 정권은 출범직후부터 ‘관피아’ 청산을 외쳤지만, 정작 진흥원에 국토부 차관과 실장 등 고위간부 출신 2명을 자문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월 200만원씩 꼬박 챙겨주고 있는데 이는 국토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전문위원들의 자문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전문위원 제도를 없앨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