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와 여당의 직할시공제 강행 방침에 대해 “또 다른 좌충수를 둘려고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최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현행 시공과정인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3단계에서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축소하는 ‘직할시공제’를 도입해 주택을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건설업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국회마저 정부편에 서서 시행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시공단계를 ‘발주자-시공자’의 2단계로 단순화함으로써, 이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이고 원도급자의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공구조를 한 단계 없애 공사비를 줄인다는 정부와 국회의 발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왕좌왕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탄식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부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총 150만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 문제점 = 직할시공제는 시공에 대한 책임의 분산 및 발주자의 사업관리 역량이 부족할 경우 공종별(혹은 패키 지별) 계약자 간 조정 및 통합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설계 관련 서류, 계약 관련 서류의 증가 및 분할 발주로 입낙찰 업무가 증가하고, 공공기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 및 발주자의 역량에 따라 발주자의 사업관리 비용이 오히려 원도급자의 비용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분양가 인하, ‘기대하기 어렵다’ = 정부는 직할시공제 적용시 기존 3단계 생산 체계에 비해 종합건설업자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자의 부재에 따른 발주자의 부담이 증가해 발주자 비용이 증가하고 조직이 비대화됨으로써 공사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및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공사비는 토지비에 비해서 공동주택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분양가 인하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 건설시장 환경 고려해야 = 기본적으로 직할시공제의 도입은 정부의 도입 논리인 분양 원가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염려섞인 전단이다.
그러나, 발주 방식의 다양화와 발주 방식 선정에 있어서 발주자의 재량권 부여라는 점에서 도입을 고려할 경우, 국계법 및 관련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종합 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구분이 엄연히 존재하는 가운데, 생산 체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합건설업자(원도급자)의 배제 혹은 역할 축소는 최근 어려운 건설시장 환경과 맞물려 원도급자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게 건설 산업계의 목소리이다.
◈ 검증 후 도입 여부 판단해야 = 국내외에 직할시공제가 체계적으로 적용된 사례를 찾기 힘들고, 국내 공공공사에 적용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해 해당 방식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