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1.5조원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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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1.5조원 혈세 낭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10.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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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변경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100억 이상 공사에서 총 150건의 사업 중 71%에 달하는 107건의 설계변경으로 1조 5천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추가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계변경 최다 횟수의 사례는 장항선 복선전철 노반개량공사로 2005년 5월 착공후 현재까지 총 15회의 설계변경을 거치며 최초낙찰금액 1,722억 규모에서 2,824억으로 64%나 늘어나 1,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용 최고증가율 사례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로 2000년 12월 착공 후 현재까지 총 7회 설계변경을 거치며 당초 799억의 낙찰금액이 1,880억원으로 늘어나 135%가 증가했으며 1,081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지출되기도 했다.
유정복 의원은 “공공 건설사업과 더불어 철도건설사업도 부정확한 수요예측과 과다설계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산하기관의 과다설계와 잦은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 원가 산정체계를 정비, 최적의 사업비를 산출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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