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시작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원 모두가 현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각종 부동산 대책과 민자사업, 주공·토공 통폐합 문제는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의 대상이 됐다.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수도권과 지방출신 의원들간의 대립으로까지 붉어지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현정부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과 윤영 의원 등은 최근의 부동산대책과 미분양 적체 문제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같은 당 이해봉 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정종환 장관을 압박했다.
김성태의 의원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민자 고속도로가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행료 인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 눈에 띄는 야당 의원은 단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의원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 (구)건교부 장관을 역임하며 과거 건설·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에온 장본인이다.
그런 그가 야당이 되어 현정부의 건설·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실랄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특히 이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9.19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을 건설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바라봐 신뢰를 주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과거 참여정부의 무리한 규제로 인한 정책 실패 등을 꼬집었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실효성 없는 부동산 대책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