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향후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보유 목적으로 운용중인 비축토지를 단기보유했다 매각처리한 단타매매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에서 토공이 제출한 2005년 비축토지 매각현황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매각토지는 대부분 보유기간 5년미만으로 비축용 토지의 취지가 무색하며, 3년미만 보유했다 처분한 단기 매입.매각으로 536억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토지공사가 2005년 이후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523㎡로 그동안 180여 차례에 걸친 매각토지대금만 5,158억원에 이르며, 매입가격 4,622억원 대비 매각수익만 536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토지의 매각대상 주체를 보면, 민간매각 거래대금이 3,445억원으로 전체 거래량의 67%를 차지하는데 반해 공공부문은 407억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축토지를 민수용으로 비싸게 되팔아 땅투기의 의혹마저 낳고 있다.
박순자 의원은 "그나마 5년 이상 보유했던 토지는 고작 22건에 불과했고 전체 매각물량이 75% 이상인 133건이 불과 3년미만 단기보유한 뒤 매각됐다"면서 "이런 단타매매가 이뤄지면서 공공목적 거래라는 명목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176억원의 지방세까지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 기간동안 토지공사가 매각한 비축토지 33건은 오히려 매입당시 가격보다 더 싼 값에 팔아 손실이 초래됐으며, 이중 1/3은 3년 미만 단기보유 비축토지여서 단기수익을 예상, 매입했다가 부동산시장 경기침체와 맞물려 손절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토지공사가 더 이상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씻어버리겠다는 각오가지 천명한 이상, 비축토지 사업이 당초 목적에 걸맞도록 운용되면서 보유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정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