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새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통합해 입주자의 상향이동이 가능하도록 운영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대한주택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급자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 영구, 국민 등 유형이 다양하지만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유형별 상이한 입주자격 및 공급체계로 인해 자유로운 주거이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자중심의 대표적인 정책이며,임대유형별로 입주자격이나 임대료 조건이 상이해 정책효과를 제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소득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입주가능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입주가 불가능해 정책수혜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입주자격 요건 상실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지 않는 한 강제 퇴거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이 없을 경우 공공임대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일한 소득수준의 입주대상계층일지라도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유형이 다를 경우 임대료 부담이 달라 영구임대는 시세의 30~50%, 국민임대는 70~80%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동일한 1분위 저소득계층이지만 해당지역에 영구임대가 없어 국민임대에 입주하게 될 경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 주거선택의 기회를 다양화 하고, 능력에 맞게 임대료를 부담하는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입주자 부담능력을 고려한 임대료체계를 실시할 경우 사업자의 임대수입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유형별 표준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수입간의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