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5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은 시의적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
高성장으로 소득 4만불 달성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IMF의 자료를 토대로 1인당 GDP 4만불을 달성한 22개국을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평균 성장률, 고용률,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4만불 달성이 성장 중심 경제정책, 고용률 제고, 서비스업 육성 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고 전경련측은 밝혔다.
4만불을 달성한 22개국은 1인당 GDP 2만불∼4만불 기간 중 연평균 3.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 포함 4만불을 달성하지 못한 19개국은 2만불 진입 후 2012년까지 연평균 1.6% 성장률에 그쳤다. 우리나라는 2007년 1인당 GDP 2만불을 달성한 후 2012년까지 연평균 2.9% 성장률을 기록했고, 7년 연속 2만불대에 머물러 있다.
4만불 달성국은 2만불에서 4만불 진입까지 평균 13.4년이 걸렸고, 3만불 진입까지는 평균 8.0년이 소요됐다. 한국은 IMF의 전망에 따르면 2007년 2만불 달성 이후 10년만인 오는 2017년에야 3만불 진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오는 2017년이라는 시점도 향후 3년간 매년 3.9% 성장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4만불 달성국은 4만불로 성장하는 기간 동안 대체로 높은 고용률을 보였다. 22개국 중 OECD 회원국인 17개국의 2만불∼4만불 기간 중 15∼64세 고용률은 평균 69.3%를 기록했다. 이는 2007∼2012년까지의 한국(63.6%) 보다 5.7%p 높다.
4만불 달성국은 2만불∼4만불로 성장하는 동안 산업구조 측면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이들 22개국 중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통계 분석이 가능한 19개국은 동기간 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평균 64.7%를 기록해, 한국(59.2%)에 비해 5.5%p 높았다.
▮1인당 GDP 4만불 이상 국가 : 룩셈부르크, 카타르, 노르웨이, 스위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쿠웨이트, 일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UAE, 벨기에,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독일, 프랑스 등 22개 국가.
▮2만불 달성 이후 4만불에 진입하지 못한 국가 : 영국, 뉴질랜드,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오만, 사우디, 적도기니, 바레인, 바하마, 한국, 슬로베니아, 그리스, 몰타, 포르투갈, 토바고, 체코 등 19개 국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