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은 “급증”, 분양가는 “高空行進(?)” 올 상반기 전년 대비 8.9%상승, 서울 2,464만원윤두환 의원…“중소형 주택 분양가 인하 대책 최우선 마련돼야”한나라당 윤두환의원(울산 북구)은 국토해양위 상임위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며 “분양가 인하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두환 의원이 국토해양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월말 현재 미분양아파트가 14만 7천가구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공급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426만원으로 2007년 1,309만원에 비해 8.9%가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2,464만원으로 작년 1,948만원보다 26.5% 상승했으며 대구 23.1%, 부산 18.7%, 경기 13.5%, 울산 8.6%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1,564만원에서 1,264만원으로 -19.2%, 대전지역은 1,128만원에서 995만원으로 -11.8%를 나타냈다.
규모별로는 소형인 60㎡이하 아파트가 2.7%상승한 반면, 중대형인 60∼85㎡와 85㎡초과는 각각 12.6%, 8.1% 상승해 중대형 아파트 일수록 많이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윤두환 의원은 “이와 같은 고분양가 지속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방의 경우 상승률이 거의 미미한 60㎡이하 분양가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의 경우에는 중대형보다 더 높은 전년 대비 19.8% 상승한 1,513만원으로, 대형아파트 분양가의 80%에 이르고 있어(지방은 34%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주택 분양가 인하 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두환 의원은 “고분양가는 주로 메이저 건설사 들이 주도하고 중소 건설사들이 뒤를 따르는 형국이지만, 미분양에 따른 피해는 중소건설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 미분양과 중소업체를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 통한 일자리 창출 시급 김성태 의원, 서민에 대한 역차별 해소 요구 정 장관…“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터”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해양부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의원(한나라당, 서울 강서을)은 정부가 신도시 건설에만 주력하기 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최근 정부는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건설에만 주력하고 있는 아니냐”며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는 도시 서민들 특히 임대아파트 주민이나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모자가정, 탈북주민 등에 대한 주거지원 배제와 역차별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재개발·재건축·뉴타운·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최근 경기침체 하에서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김성태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며 “향후 정책수립에 있어서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MB정부 주택정책, ‘중산서민은 없다’ 이용섭 의원…“지금이 주택투기 근절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주택투기 근절 위한 5대 정책 제안해 눈길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제 우리사회에서 투기꾼들이 주택가지고 장난치고 횡재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주택가격이 조금 안정되었다고 부동산 투기의 망국적 폐해를 망각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 주택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최대의 호기이다”며 “이명박 정부는 있는 제도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무능해서인가 아니면 1% 부유층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용섭 의원은 “MB주택정책은 다주택자들의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려는 투기수요 진작정책”이라고 진단하고 “이러한 정책은 집값상승과 투기재앙을 불러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주택 거래가 끊기고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이 피상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중과 등 투기대책 때문인 것처럼 보이나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계속해서 세금경감, 상한제완화 등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어 경제주체들이 거래를 미루고 건설업체들이 규제완화시점까지 분양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의원은 “주택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시각이 철저하게 바뀌어야 하고, 이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가 적어도 5가지 투기억제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