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선정,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들여 지적 재조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ㆍ군ㆍ구와, 사업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이다.

바른 땅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바른 땅 사업에 측량·조사 비용 190억원, 2020년까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세계측지계 변환 선행 사업비 10억원 등 200억원을 들여 공간정보산업 기반시설 구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무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공간정보 신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운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