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기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주공.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패널들은 양 기관의 통합문제를 놓고 찬ㆍ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 갈렸다.
이날 통합 찬성측 패널은 양 공사의 업무중복 해소와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지가안정) 등을 그 이유로 든 반면 반대측 패널들은 양 공사의 과다 채무로 인한 재무적 동반 부실 가능성 등을 내세웠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양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특성을 볼때 기능중복에 대한 문제점이 다분하다”며 “이들 공기업이 역할이 2000년대 들어서 한계에 봉착한 만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도 “공룡기업 이미지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양 공사를 통합하는 것은 공기업 개혁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현 정부에서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특히 “양 공사가 통합될 경우 그 시너지 효과로 택지가격과 분양가가 지금보다 크게 인하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윤석 숭실대 교수도 “토지업무와 주택업무는 같이 일원화 되는 것이 스탠더드이다”라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를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구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은 “(양 공사)그 본연의 임무가 각각 존재하고 있는데 임무를 합치면 그 이후에는 발생하는 역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통폐합을 반대했다.
김 원장은 “통합여부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법상 양 기관의 방향성”이라며 “주공은 주거복지 서비스, 토공은 토지의 취득관리 등 국토종합관리가 주 업무인 만큼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창무 서울대 교수도 선진국의 경우 공기업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공기업 선진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통합이 아니라 양 공사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기능중복과 관련“ 세계 어떤 나라를 보더라도 공기업간 기능 중은 있다”며 “두 기관이 존재한 관계로 택지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봉환 토지공사 노조위원장은 통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통합 논의에 대한 중단을 언급 한 뒤 ‘졸속통합’ 추진 시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공·토공의 이전 예정지인 진주와 전주 등 지자체 주민들이 통합에 강력반대 하는 ‘상경시위’를 벌이는 등 앞으로 통합과 관련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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