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은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150일째 된다.
5개월이 지난 것이다.
야당의 국회의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현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
지난 5개월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문제 많은 인사문제,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공교육 정책 등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문제, 국민들이 석 달여 동안 촛불을 지피게 한 미국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과서 명기 문제, 북한군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문제 등 현 정부는 어느 것 하나 국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지난 5개월이 이전 정부 5년보다 길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도 지난 5개월이 험난하고 길었나보다.
아니 국민들의 분노에 혼쭐이 나더니, 뭘 해야 할지 방향감각을 상실했나 보다.
그렇게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 많은 일들을 해놓고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겠다니 말이다.
3중 4중으로 묶인 수도권규제 완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수도권정비법으로 아직도 자기 집에 못질한번 맘대로 못하는 경기도 주민들이 많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결국 취임 5개월만에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정책으로 뒤집혔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최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
한나라당이 그토록 목을 매고 반대하던 균형발전을 지방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하고 있어, 경기도로서는 역차별을 걱정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화장실도 못고치게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미군 공여지 개발은 개별법에 의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성장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북부지역은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투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지역경제가 낙후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획일적인 수도권정비법체제에서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작업을 통한 규제폐지와 합리적인 개선을 하자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합리적인 수도권정비 정책은 꼭 필요하다.
뜨거운 국에 데더니 냉채를 먹을 때도 분다는 ‘징갱취제’라는 한자성어가 있다.
냉채는 말 그대로 찬 음식이다.
불지 않아도 데지 않는다.
정부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은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