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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서민주거복지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연구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공청회에서 발표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경 위원장은 “주요국들은 이미 세계 1․2차 대전 이후 세입자 보호제도를 설치하고 이를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세입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5-05-19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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