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국토부의 SF적 목표 실현 위한 전략제시에 '허탈'

[오마이건설뉴스]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기본방침 수립한다”면서, 자랑스럽게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111곳, 미래도시로 전환 위한 기틀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작금의 건설업계 현실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다 망해나가는데 현실을 외면한채 (뭐라도 좋은 단어 쓰느라)좋은 아무말 대잔치 적어놓았네요. AI 기반 스마트도시 에너지절약형 기술 확대 등 공사비 상승 요인만 잔뜩있어서 (사업성 저하로)아무것도 안될거 같습니다. 각설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좋은 단어만 다 끌어와서 포장하니 그럴싸하네요.

디지털트윈이란 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한다고 했는데 노후도시를 컴퓨터 속에 넣겠다는 것인가요? 이거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기만 합니다. 예전에 유비쿼터스 이런거 한다는거 같은데 뜬구름 잡기 단어선택은 좀 자중했으면 합니다.

또한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계획도시에 적용한다는데 과연 지방에도 UAM이 필요할 것인지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SF(공상과학소설)적인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제시라니 참담합니다.

둘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가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족성 등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제시한다고 했는데, 분당신도시에 어떻게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유치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 지식기반서비스업들을 집어넣어서 자족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말로는 참으로 쉬운 일이지요, 기업을 유치하는건 본인(정부)들 일이 아니니까요...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대책이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셋째,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를 건축계획 승인 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주환경 향상 계획 수립기준’도 제시한다고 했는데, 문장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상향되면 당연히 일조시간은 줄어들어 정주환경은 저해되는데 이를 건축계획 승인시 확인하겠다는 말은 승인을 안해주겠다는 말인데,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전형적인 공무원 마인드와 아무생각 없는 순환보직자의 여유롭고 책임감 없는 워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넷째, 기본방침(안)은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과 정합성을 확보하며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정합성’이라는 뜻은 공리적인 논리 체계에서 우선 필요로 하는 요건으로, 공리계에 논리적 모순이 없는 것이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봐도 논리적 모순투성인데 어떻게 이 보도자료를 보고 정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하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4’에 카드뉴스라며 만화그려놨는데, 두꺼비한테 공짜로 새집지어 달라며 대국민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재건축 분담금 평균이 5억원 정도인데 공짜로 지어달라는 정부 대단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담금때문에 진행되지도 않고 분당 정도만 가능한데... 정말 꿀정보입니다.